[임기상 칼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초고령차의 조기 폐차..현실적 대안은?

최근 경제불황 속에서 초고령차가 급증하고 있다. 새 차를 타고 싶지 않은 운전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노후 차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조기폐차보다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담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 배려가 없다면, 조기폐차 정책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뿐이다.

최근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의 증가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노후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높아 대기질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총대수는 현재 약 2630만 대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1조 2200억 이상의 예산으로 140만 대 조기폐차를 진행했지만, 전기차 구입은 외면받고 있어 전체 차량의 약 2%인 50만 대에 불과하다.

즉, 정부가 폐차를 지원한 노후차량의 수만큼도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전기차 보급 목표 대비 저조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초기 구매 비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약 900만 대로 전체 차량 중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7년 3%에서 현재 35%로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노후차를 타는 서민들에게 조기폐차는 사실상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가슴 아픈 정책이다.

신차 가격이 치솟고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기폐차 지원을 받더라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들에게는 조기폐차보다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면, 2~3년 후 경제가 나아졌을 때 꿈에 그리던 신차를 구입하면서 조기폐차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조기폐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5등급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4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도 검토 중이다. 4등급 차량은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전히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조기폐차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무조건적인 차량 폐차 유도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친환경 운전 습관 실천, 정기적인 차량 점검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 정부 또한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인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강요가 아닌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불황 속에서 차량을 당장 바꿀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함께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때, 보다 깨끗한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