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 향후 2~3년 경쟁력 확보에 총력..과연 해법은?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과잉 공급돼 국내 소재 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이차전지 포럼(공동대표 민주당 신영대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국내 소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국내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글로벌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표의원은 “산업에 위기가 닥친 뒤에 대책을 논의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세계 각국이 보조금 확대와 세제 혜택 같은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자국 산업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지금, 우리 또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연구책임의원은 “오늘날 친환경 혁신의 중심에 있는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다”며 “오늘 논의되는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2~3년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 셀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소재 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차이 극복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정두 배터리 PD는 최근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주요 협력사의 R&D 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를 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R&D 지원 없이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건식 전극 공정기술 등 원가절감을 위한 R&D 예산 증액과 UAM, 전기선박 등 신시장 맞춤형 R&D 투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주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토론회를 통해 “美행정부 2기의 공급망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을 기회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김태훈 공급망대응담당관은 “공급망 안정은 국가적으로 경제안보의 핵심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포스코퓨처엠 한미향 실장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는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며 “중국산 음극재 제품과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촉진보조금’과 같은 재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엔켐 구회진 고문은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실제 투자한 사업연도와 수익 발생 사업연도 간 괴리가 있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에코앤드림 김태민 부사장은 “미국 IRA의 본격화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전구체의 경우 국산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차전지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현실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이상근 본부장은 “이차전지 소재사업은 전기 다소비 업종이라 전기요금 부담이 원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국내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SK넥실리스 황태훈 실장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 공장 증설과 지분투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투입에 부담이 크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천보 이동호 전무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시장을 중국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차전지 전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과 생산보조금 신설 등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제이인터내셔날 이상헌 부사장은 “현행 전략기술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전체 투자가 아닌 일부에만 적용돼, 미국과 중국의 시설투자 보조금보다 지원액이 낮다”며 “공제 대상의 범위를 생산을 위한 필수 건축물과 토지매입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는 “배터리 산업과 같이 셀 제조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소재기업의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대상이 국내 투자로만 한정되면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큰 만큼, 해외공장·광산 등 투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실질적인 공급망 안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우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