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자동차 관세 폭탄에 3조원 긴급 투입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향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정부 지원에 발맞춰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대출·보증 및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하며,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하여 조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한, 중소 부품 기업의 최신 관세 부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 대응 119’와 ‘애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연장을 검토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상향하는 등 자금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여 수출 물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수도권 내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의 24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