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연두색 번호판을 통한 법인차 규제..과연 성공했을까?

재작년 윤석열정부에서 진행한 공약 내용 중 법인차 규제를 통한 세제 구멍을 메꾸겠다는 정책이 진행되면서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단순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통한 법인차 규제는 규제는 커녕 단순히 국민세금만 남발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 이전 10여전에 국회에서 당시에도 법인차 규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도 여러 관련이 있어서 선진국형 법인차 규제를 논의하고 방법을 다양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법인차는 개인차량과 달리 각종 세금을 대신하여 구입부터 운행 등 다양한 비용을 세제 혜택을 통하여 매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규제가 엄격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수억 원이 넘는 수입 수퍼카를 수시로 구입, 활용하면서 세금 포탈은 물론 출퇴근용, 가족용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선진국 중 법인차 규제가 없는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외 고급 브랜드 판매의 최고봉으로 고급차량 해외 제작사 회장이 직접 방문하는 단골 국가가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현재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차 규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결과는 효과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한 이유도 바로 지금과 같은 의미 없는 결과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규제는 없이 단순하게 연두색 번호판만 도입하면 사회적 눈치와 윤리적 효과로 당연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 부분은 너무도 아마추어적인 공약이었다고 하겠다.

얼마나 대통령 공약이 탁상행정이었는가를 언급할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지금도 곧 대선을 통한 각종 공약들이 남발하고 있으나 어느 하나 전문가 등을 통원한 한국형 공약과는 거리가 먼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초기에 두 가지의 양극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연두색 이라는 주홍글씨를 입히면서 도리어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와 반대로 청담동 등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회적 계층이라는 젊은이들의 계층 차별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8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만 장착하는 어이 없는 과정도 있어서 더욱 무리한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기준은 보험사에서 고급차 보험료 할증이라는 기준으로 잡았다는 어이없는 방법을 보면서 결론이 예측되는 무식한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8000만원 미만으로 할인하여 연두색을 피하는 수입차들도 즐비하지만 현재는 도리어 연두색을 즐기고 자랑스럽게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으로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못한 것 아니라 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려면 모든 법인차를 해야 하건만 가장 하수가 사용하는 가격으로 구분한 부분은 두고두고 미련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번호판 도입에 따른 비용 급증과 관리비용 증가, 과속단속기 등의 작동에 대한 시험은 물론이고 주차장 자동 출입에 따른 인지 기능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 비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낭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실제로 법인차에 대한 효과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현재 작년 초기에는 눈치를 보느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8000만원 미만의 편법이 난무하였다면 현재는 아무도 눈치도 보지 않고 앞서 언급한 부작용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첫 해에 비하여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인 1억원이 넘는 차량이 80% 이상 판매가 증가하여 원래대로 돌아왔고 연두색 번호판을 즐기면서 특권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려하게 연두색 번호판에 맞는 고급 차량 색깔을 찾는 '깔맞춤'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법인차 규제는 가격과 관계없이 제 목적에 맞는 가를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수시 점검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모든 법인차에는 임직원에 대한 종합보험은 물론 사용목적과 시간, 장소, 누구를 만났는지 등 세밀한 대장관리가 중요하고 주무 부처는 수시로 관리하여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도리어 몇 배에 해당하는 세금부과를 하면 된다고 하겠다.

확실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해외 선진국의 법인차 규제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형으로 융합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각 주마다 하는 방법도 참조할 수 있고 아예 가족용 금지 등 세부항목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법인차 소요 한도를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법인차 금지하는 하는 방법은 과할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움을 주는 법인차 활용은 기업 활동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기 가장 힘든 국가가 대한민국인 만큼 법인차 활용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업 규제는 세계 선진국 중 가장 까다롭고 형사처벌 조항도 높아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국가가 되었다. 형사처벌 조항이 선진국의 약 50배가 넘을 정도이니 국내 부임을 하지 않는 기업인도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 강성노조 등 다양한 문제도 크고 정치인들의 과도한 규제를 통한 표 모으기 운동도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애국자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라고 지금과 같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만 고민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 운영하기 좋은 조건을 국내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법인차는 활용도를 높이면서 실질적인 편법을 막는 실질적인 제도도 정착해야 한다. 현재의 연두색 번호판 문제는 고가의 비용을 소모하면서 효과는 전무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고 정확하게 전문가 활용과 해외 선진 사례를 확실하게 벤치마킹하기를 바란다. 당연히 추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대표적인 실패정책이고 비용만 낭비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