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교통사고 ‘제로’..해법은 ‘교통약자 보호!’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기준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희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3명으로 OECD 평균(4.9명)을 상회하며, 보행 중 사망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20명에 달했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해 보행자 교통사망자의 3분의 2가 고령자인 실정이다.

정부는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0.7m/s 보행 속도’ 기준으로 늘리고, 고령자 통행이 잦은 1000개 교차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강화를 비롯해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와 차량 돌진 방지용 말뚝 시범 설치도 추진 중이다.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처벌 강화, 약물운전 측정거부죄 신설 등 법·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 기준을 높이고,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을 택시 1100대에 시범 장착한다. 이륜차 안전모 단속과 정기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배달 이륜차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취약 운전자를 보호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살얼음 예측 정보를 VMS로 제공하며,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를 20곳 추가 조성한다. 사고 다발지점 174곳의 도로 구조를 손보고,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장착과 과적 단속을 강화해 대형사고 위험을 줄인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와 인프라가 정교해져도, 운전자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는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 졸음운전, 음주운전 같은 위험 행위는 여전히 반복된다. 운전자는 교통약자의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배려해야 하며, 잠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도 보행자의 생명은 위태롭다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반응 속도와 판단력, 시야의 생리적 한계는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면허 갱신 시 객관적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가족이 주도해 운전 중단을 설득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지금의 정기·종합검사는 배출가스와 주요 기계장치 점검에 집중돼 있지만, 이를 검사소를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환기하는 ‘다기능 검사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검사 대기 중 교통안전 영상을 의무 시청하게 하고, 고령 운전자에게는 간이 시력·반응속도 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점검받도록 한다.

검사소 한편에 가상현실 기반의 위험 행동 체험 공간을 마련해 음주운전·졸음운전의 위험을 직접 느끼게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통안전 주간 캠페인과 인센티브 제도로 검사소를 ‘안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해외 사례가 제시하는 해법은 분명하다. 스웨덴은 1997년 ‘비전 제로’를 도입해 2003년 500명대였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200명 이하로 낮췄다. 뉴욕시는 과속단속 카메라 확대, 교차로 재설계, 자전거 차로 강화로 최근 분기 사망자를 전년 대비 37%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국가는 예산 투입, 법제 정비, 도로 환경 개선을 삼위일체 전략으로 실행했다. 우리도 단편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정비와 인프라 개선, 교육·홍보·운전자 태도 변화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묶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을 대폭 투입하고, 운전자는 습관을 바꿔야 하며, 언론·시민사회는 이를 촘촘히 감시·참여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진국형 교통안전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