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수출 중고차업 등록제 도입 계획..철회돼야 하는 이유는?

수출중고차 분야는 내수 중고차 분야보다도 극히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영역이다. 국내 중고차 분야만 해도 약 30조원 시장으로 연간 소비자 거래가 약 250만~260만대 정도이고 매년 증가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많은 영역이라 하겠다.

물론 허위·미끼매물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등 아직도 후진적인 문제가 많아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 제작사의 인증 중고차 진출 등 다양한 개선으로 더욱 확대되고 선진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수출중고차 영역은 내수 중고차 역역에 비하여 수십 년간 사무실도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은 물론, 인증제, 품질보증제 등은 물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주행거리 자체가 100% 조작하여 믿지도 않고 있고 실제로 일본 중고차 대비 약 50% 수준으로 중고차 가격을 받는 등 극히 낙후된 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산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도 이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서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분야라고 하겠다. 특히 인천시는 전체 중고차 수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나 수출중고차 주차공간이나 관련된 전문시설이 전혀 없어서 현재도 주택가 일부 주변에 방치된 수출중고차 문제로 심각한 부작용도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수출중고차는 계속 성장하여 작년 66만대 이상이 수출되었고 이와 더불어 중고부품도 더불어 증가하면서 어느 덧 약 6조원 정도의 시장으로 자생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국산 자동차의 질적 수준이 크게 성장하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차종으로 국산차가 성장한 배경도 크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가도 속에 부작용도 큰 만큼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출 경우 더욱 확실하게 산업으로 자리 잡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표적인 수출중고차 단지를 조성하고 인증과 보증은 물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구축한다면 확실하게 국산차의 위상을 올리고 더욱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수출의 역군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대화된 하드웨어적인 단지구조와 수출중고차 분야의 각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선진형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구조를 구축한다면 연간 수출중고차 100만대 달성과 10조원 이상의 규모를 자랑할 수 있고 더불어 중고 부품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활성화가 가능한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형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시작을 확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협회 등 단체는 물론 중앙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겹치는 영역이 많은 만큼 역할을 분담하고 시각지대가 없는 시너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제도가 이러한 움직임에 큰 장애가 되는 부분도 우려되는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제도 도입 등 단편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수출중고차 산업을 키우기도 전에 시장이 망가지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잘못하여 단편적인 부분만 건드린다면 도리어 부작용으로 시장을 망치고 위축시키는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인 '수출중고차업 등록제'일 것이다.

등록제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과정을 거쳐서 관련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등록제는 선순환 구조의 경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출중고차 관련 영역에 어느 것 제대로 하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등록제가 등장한 부분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등록제는 겉보기에는 선진형을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잘못하면 큰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점도 큰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진입자체를 차단하는 최악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도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육성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논리이지만 대표적인 규제제도인 자동차관리법의 등록제 도입은 심각한 규제로 해당 업종에 대규모 폐해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출중고차 활성화는 분명히 자유 업종으로 인한 활성화와 기여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를 규제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최근 수출중고차 분야에 해외 딜러가 다수 유입되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태 확인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하면서 수출중고차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참가는 물론 국내 유일한 한국수출중고차협회를 배재하고 진행한 부분 등도 우려스럽다고 하겠다. 즉흥적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기득권을 위한 돌발적인 제도도입의 우려도 있다고 하겠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일반적으로 이러한 등록제는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 등이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사한 업종으로 중고차 내수 시장에서도 이전부터 등록제를 진행하여 중고차업종에 진출하기 위한 대지와 건평 등 다양한 기준을 내세워 새로운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시도별 총량제 개념으로 묶으면서 새로운 선진형 모델을 가진 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한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즉 자동차 애프터마켓 영역에서 가장 후진적인 영역으로 남은 내수 중고차 영역에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이러한 제도가 분명히 작용했다고 하겠다. 최근 4년 전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제작사가 진출하면서 영역이 열리기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 사례이다. 중소기업 전용 업종이라는 이유를 동기부여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수출중고차 업종을 등록제로 진행하다는 법안 마련은 시기상조는 물론 자유업종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으로 남을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출중고차 활성화에 자유업으로 인한 큰 기여를 등록제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무분별한 해외 딜러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로 등록제는 기준을 누가 마련하는 가에 따라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누가 마련하는 가도 필연적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장애가 되는 둔 턱으로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갑자기 법안마련의 취지나 목적은 무엇인지도 중요하고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내수 중고차업의 등록제로 인한 파행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출업자에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국형 선진모델을 시작한다고 표명할 것이겠지만 하나 하나 검증하면서 진행해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주무주서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역할과 시너지 효과이다. 현재 이에 대한 기준도 없고 정립도 되어 있지 않으며, 수출중고차에 대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중고차 산업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내수 중고차에서 말소등록을 하고 수출을 진행하면 그 순간부터 관할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는 만큼 중첩된 영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인식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수출중고차업 등록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넷째로 설사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모여 등록제를 추후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한 관련 분야의 정책연구라도 제대로 하여 정책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여 등록기준 마련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등록제 등 다양한 개선방법을 포함한 수출중고차 정책연구를 최소한 6개월 이상 권장한다.

너무 앞선 제도적 방법은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번 수출중고차업 등록제 제도도입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거듭하고 우선 수출중고차업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