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전기차 보급 확대하고, 노후 디젤차는 저공해차로..미세먼지 해결책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과 국민 체감 현실을 고려하면 달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 침체, 고금리, 보조금 축소,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은 더뎌지고 있고, 오히려 기존 내연기관차를 더 오래 운행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도심 대기질을 위협하는 노후 디젤차가 자리잡고 있다.

2024년 기준 등록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비율은 전체의 35%를 넘어섰다. 특히 디젤차는 높은 연비와 출력 덕분에 한때 시장을 장악했으나, 고온 연소 특성 탓에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PM2.5)를 대량으로 배출한다. 유로5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디젤차 가운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없거나, 장치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차량이 많아 도심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서울 대기오염의 약 66.9%는 차량 배출가스에서 비롯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디젤차에서 발생한다. 최신 가솔린 차량과 비교하면, 노후 디젤차 한 대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최대 20배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실질적 문제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노후 디젤차들이 여전히 왕성히 도로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은 신차 구매를 미루고 기존 차량을 정비해가며 사용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2005~2010년식 디젤 SUV와 승합차의 정비 수요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성능 저하와 배출가스 증가뿐 아니라 여름철 화재 위험까지 높아지면서 차량 안전과 환경이 이중으로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노후차 증가는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대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과도기에 필요한 저공해 정책이 절실하다.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노후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저감 정책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기질 개선이 가능하다. '보급은 전기차로, 노후차는 저공해로'라는 전략적 병행이 필요하다.

첫째, 노후 디젤차에 대한 정비 지원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DPF 보증기간이 만료된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과 클리닝 지원, 5등급 차량의 저감장치 의무 부착, 4등급 중대형 화물차 대상 저감사업 확대 등은 단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둘째, 내연기관차의 전기 구동 방식 전환, 즉 '레트로핏 전동화'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프랑스, 미국, 인도 등은 이미 중소형 상용차나 버스를 대상으로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셋째, 수도권에만 머물고 있는 운행 제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기질 개선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노후차 등록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주기적인 배출가스 검사와 조기 폐차 유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 단위의 정밀한 배출가스 관리 체계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가 내건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는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목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해법은 기존 내연기관차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다.

특히 노후 디젤차는 대기오염의 상징이자 탄소중립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 환경정책은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천과 실행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도심을 질식시키는 노후차의 경고음에 더는 눈감아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가 현실적 대책으로 응답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