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고속도로 순찰차 313대..교체시기 단축과 내구성 증대가 필요한 이유는?

공공용 차량 중 가장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공권력을 안정적으로 강력하게 유지하는 순찰차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안정적 공공차량 유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수단으로서의 순찰차량은 크게 분류하여, 일반 경찰용 순찰차량이라 하여 관내를 순찰하는 지역 경찰용 순찰차량과 고속도로 순찰차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순찰차량은 일반 순찰 차량 대비 고속으로 운행하고 누적 주행거리도 크며,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 이른바 3급 운전이 많은 관계로 더욱 내구성이 높고 강건해야 하는 특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OECD 선진국의 고속도로 순찰차량은 하체 등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교체시기 등도 짧게 하여 안정되게 신속성 있는 대처능력을 보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심지어 중동 국가 중에는 순찰 차량으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등 특수고가 차량도 배치하여 상황에 따라 이러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부심을 강조하기도 한다고 하겠다. 그 만큼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하는 순찰차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물론 공공용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용처도 많은 만큼 요청하는 곳은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용용 순찰 차량은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일선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분야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겠다.

현재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은 약 313대가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연간 주행거리가 연평균 60,000~70,000Km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누적 주행거리는 물론 잦은 고장과 수리는 기본이고, 112시스템이나 경광등, 무전기 등 과도하게 무거운 장비 장착으로 인한 차량 중량 누적으로 차량 스트레스 누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3급 운전의 특성이 누적되면서 더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으로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 대비 순찰차량이 받는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정도를 지나친다고 하겠다. 더욱이 여러 운전자가 운행하면서 차량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근무시간의 단절은 중요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누적 주행거리가 크고 고속으로 운행하게 되면 설사 고장수리를 하여도 추후 정상적인 고속토크 발생이나 운행특성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반복되는 재 수리 등의 문제점도 크게 노출된다고 하겠다. 즉 일반 차량 수리와는 달리 고속운행용 차량은 수리 후에도 진동이나 고속운행 불가능, 떨림은 물론 원인불명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에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경찰의 경우 일반 순찰차 교체주기가 4년인데 반하여 고속도로 순찰차량의 교체주기는 도리어 5년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도리어 교체주기가 긴 상황은 설득력은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순찰 차량은 일반 차량 대비 무게 누적과 3급 운전 특성, 고속운행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이유로 더욱 고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량을 권고하는 것이 일반 선진국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교체시기 단축 등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하였고, 일선 경찰의 개선의견도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는 교체시기 단축은 물론 풍부한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아서, 일선 경찰은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운행하는 것은 물론 일반 차량으로 대체하는 한계성으로 큰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확실한 예산편성 등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경찰청 책임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체시기부터 줄여야 한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 대비 긴 주행거리와 3급 운전의 특성상 고장빈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일반 순찰 차량과 같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여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하겠다. 300여대의 단일 전체 교체가 아닌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진행해주길 바란다.

두 번째로 고성능으로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체 튜닝은 기본이고 좌석 안정성 등 실내 편의 및 안전장치 보강을 권장한다. 현재 쏘나타 일반 차량으로의 한계성은 크다고 하겠다. 현대차그룹에 내구성 증대 등 튜닝을 통한 강화된 차량 요청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순찰대원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범죄인 추격 등 다양하고 빠른 행위가 가능하여 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안전성이 크게 보강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은 VIP 등의 에스코트 등도 기본 임무라고 하겠다. 해외에서 초청된 중요한 인사를 에스코트하면서 쏘나타로 진행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최소한 앞뒤에 최고급 수입차는 아니어도 국산 제네시스 등 매우 인정받는 차종이 있어서 이로 일부 대체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몇 대 정도는 항상 유지하여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를 바란다. 최근 논란이 된 경광등 등 장치 미작동하는 깡통 경찰차 문제도 있는 만큼 확실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24시간 고속도로 등에서 고생하는 순찰대원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구조도 중요한 자세일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에 걸 맞는 태세와 인프라 등으로 그 동안 낙후되어 있던 제도를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수십 년 된 관행과 제도로 충성심으로만 무장하여 국민을 지킨다는 자세는 구시대적인 대처방법이라 확신한다.

항상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니폼을 입은 공공요원을 대접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할 상황이다. 경찰대원, 소방대원, 군인 등이 그 대상일 것이다. 모든 분야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필자는 관련 분야를 자문하면서 그 심각성을 항상 인자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실은 무시하고 봉사만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고속도로 순찰차량 관련제도부터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