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고령운전자 연구 부족한 현실..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하자!

최근 국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당장 트럼프 리스크이다.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관세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혼란이 경제를 뒤엎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되었고 대선이후 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올해는 내수는 물론 수출의 경우도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경제성장도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에 대한 국정지도자들의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민적 단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최고 관심사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일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매년 약 20%씩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고령운전자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올해부터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고령자로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모든 분야에 대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아이는 낳지 않고 젊은 경제 인구는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층이 고령자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을 다시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당장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예방차원의 적극적이 대책이 절실하고 확실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각종 대책을 진행 중에 있다.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물론 5년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치매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전면허 반납효과는 약 2.2% 수순에 머물러 있고 치매검사는 유명무실하여 걸러주는 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의 무용론이 나타나는 이유라 하겠다. 지속성 있는 인센티브를 통한 운전면허 반납과 치매검사를 국민 건강진단 결과와 연동하는 선제적 조치로 실질적인 제외 효과가 요구되며,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선진 기법을 융합하여 한국형 모델로 정립하는 선제적 융합모델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올해 진행할 조건부 면허방법이나 가장 효과가 입증된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적용 등 훌륭한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고령자 취업비율이 3배가 넘는 국가여서 이동권에 대한 제약은 심각한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고령자 사고 방지를 통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서둘러서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과학화 랄 수 있는 고령자 전문 인력 양성도 핵심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자 운전 관련 전문 인력이 매우 적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한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고령 운전자 사고 분석 요원 등도 필수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인력은 고령 운전 시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심도 깊게 연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칭한다. 관련 전문 기관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대학 내에 관련 연구센터 등 체계적인 집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나 움직임은 물론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인지공학을 통한 가 체계적 연구 등이 심도 깊게 진행되면 현재의 각종 문제를 흉내내거나 즉흥적인 연구가 아닌 실질적이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고령운전자와 숙련운전자의 특성 비교는 물론 향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 등까지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현재 관련 연구에서 도로교통공단 산하 연구소, 교통대학교 관련 연구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연구원, 각 대학 일부 연구 등 한정되어 있고 전문 인력도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도 깊은 체계적인 글로벌 수준의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 교통 현장이나 자동차 공학차원의 고령자 운전 방향은 사고가 급증할 정도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계적 관련 연구는 아직은 매우 약하고 피상적이라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은 이미 일본에서 약 12년 전부터 애프터마켓용으로 고령운전자 차량에 탑재되기 시작하여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차량에 탑재될 정도로 완성도를 자랑하면서 실제로 전체 고령운전자 사고를 4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이제서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필자가 작년부터 자주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역시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이미 20년 이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관련 연구가 글로벌 선진국 중 가장 앞선 국가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같은 실질적인 방법의 적용은 물론 고령운전자 운전패턴이나 행동학적 연구는 물론 이를 응용한 자율주행 적용 등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은 일상에서 아날로그 문화를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가 매우 느리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도리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사회와 적절히 융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넘치고 있고 모든 것은 디지털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킹이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느슨하고 위험요소가 그 만큼 심각하면,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더욱 적응 능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이것은 진행 중이어서 고령자가 키 오스크 조차도 조작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작용의 시작이라 하겠다.

적절한 아날로그의 조합은 분명회 중요한 기회 제공은 물론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령 관련 연구는 필히 일본의 상황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필자가 최근 일본을 자주 가고 미팅과 전시회 등을 집중적으로 참관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하면서 고령자층은 급증하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추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일본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진행하길 바란다. 우선 대학 내에 고령운전 등 관련 센터 개설과 전문 교원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대표적인 관련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회 신설 등 다양한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