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반친화 디젤차로 채워진 경기도 똑버스..지속가능성·환경정책 역방향!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2026년까지 3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267대 도입으로 89%의 실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환경정책의 흐름과 배치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무공해차 전환의 미흡함이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 전기버스는 11대에 불과해 전체의 4% 수준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디젤 차량이며, 연내 추가 도입 예정인 306대 또한 디젤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한계를 넘어, 법적·정책적 기준을 외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는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무공해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설정한 2025년 목표치는 95% 이상이며, 현재 전국 626개 공공기관 중 597개가 이를 이미 달성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만 유독 이 기준에서 뒤처져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책적 의지 결여의 결과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올해 1월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했다. 조례는 2025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차량 도입 계획에 입법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경기도는 재정과 인프라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다. 그러나 전국 다수 지자체가 전기차 기반 DRT를 운영하며 친환경 전환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여전히 디젤 차량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디젤차의 법적 사용 연한이 9~11년임을 고려할 때, 이번에 도입되는 차량은 2030년 도심 내 디젤 운행 제한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로 귀결될 소지가 높다.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공해차 전환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및 공개 △조례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의 전면 재작성 △차량 구매 현황의 투명한 공개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환경대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똑버스는 단순한 교통편의 향상이 아닌,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상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공공교통 분야는 친환경 전환의 최우선 과제다. 지금처럼 과거 방식에 머문 채 디젤 차량 도입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신뢰는 물론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경기도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고,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공공교통이야말로 가장 먼저 친환경 전환이 이뤄져야 할 영역이다. 경기도가 지금처럼 뒤처진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도민의 신뢰는 물론, 정책의 지속가능성마저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