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제공, 정리=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바탕이 됐습니다. 2010년 중반 전후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작되면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이 상당했죠. 이제 이러한 정책이 10년 이상 지나면서 일부 혜택은 일몰을 맞고 새로운 정책들도 생겨나고 있죠.
정부의 전기자동차 정책은 크게 소비자에 전기자동차 구매 혜택을 부과하는 전기자동차 수요 확대와 자동차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Pull 정책, CO2 연비 규제는 전기자동차 생산·공급을 늘리는 Push 정책으로 볼 수 있죠.
Pull 정책은 2017년 전후에 시작됐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를 산 소비자들의 경험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자동차 가격의 15~49%에 이르는 폭넓은 보조금 지원이 있었는데요. 노후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지원금부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혜택까지 그야말로 쏠쏠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죠. 현재도 주요국들은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전기자동차 육성 정책 현황 (삼성SDI 제공)
최근 정책 중엔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가 대표적이죠. 유럽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세액 공제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정부 주도하에 전기차 신차 구매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전기차 구매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친환경차 판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ush 정책은 배출가스 배출 및 연비 규제를 통해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는 단계인데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연비 규제가 강력해졌습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 탄소 배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현재 97g/km 인 기준은 2030년 70g/km로 강화될 계획입니다.
유럽은 2021년부터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인 1킬로미터당 95그램에서 1그램 초과할 때마다 모든 신규 차량에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적용됐고 그 기준은 점점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2035년부터는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가장 큰 전기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연비 규제 뿐 아니라 완성차 업체별로 생산대수의 비율에 맞춰 전기자동차 생산을 강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영향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전기자동차 육성 정책 현황 (삼성SDI 제공)
앞서 살펴본 각국의 정책들의 영향으로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전기차 소비 둔화 현상에 따라 성장률은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일각에서는 캐즘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린 캐즘이란 원래 지질학 용어로 땅에 균열이 생기면서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산업 성장 과정을 캐즘에 빗대 설명하면서 경제 용어로 쓰이게 됐죠.
산업에서의 캐즘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제품과 서비스에 소비자가 적응하고 가치를 알아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현상 즉 일시적 수요 정체를 뜻합니다. 과거 MP3 플레이어가 CD플레이어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다가 인터넷 보 급과 함께 인기를 끌게됐고 캐즘의 이겨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 (삼성SDI 제공)
전기자동차 산업도 현재 캐즘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캐즘 극복을 위해 충전소 등 인프라 개선과 함께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몇 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 성능 향상과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삼성SDI는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