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이륜차 앞번호판 대신 스티커 부착하는 방안..과연 효과는?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다른 분야 대비 극히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다. 이륜차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고 이륜차 문화도 전체가 낙후되어 있다고 하겠다. 자동차 등록제도 대비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느슨한 형편이고 이륜차 검사, 정비, 보험, 폐차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이륜차 사용 신고 대수 약 250만~260만대 중 연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0~500명에 이른다. OECD 선진국 대비 약 8배의 심각한 형태이다.

하루에 1.3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최고 위험도가 높은 이동수단이다. 일반 고배기량 중심의 모터사이클 동호회 활동 등이 원인이 아닌 이륜차 택배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원인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택배 관련 단체의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달 문화의 특성이 제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결국 수입원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한 템포 느리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상기한 각종 문제점을 한 번에 개선하기는 어려울 어려운 만큼 당장은 이륜차 사망자부터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자신의 이름표를 크게 부각시켜 남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즉 이륜차는 뒷번호판만 있어서 단속도 어렵고 헬멧을 착용하여 익명성이 크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더욱 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최근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나쁜 습관을 고치고 개선하는 효과도 커지고 있고 특히 수백 건 이상의 이륜차 뒷번호판 단속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면 단속 카메라 자체가 워낙 고가여서 효과적으로 전국적인 효과가 나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그만큼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등장한 방법으로 이륜차 앞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이다. 이륜차 익명성을 버리고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남들에게 알리면 속도도 줄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악화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은 이렇게 장점이 부각되면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글로벌 시장 중 인도네시아 등 몇 개 국가만이 앞번호판을 부착하고 있고 OECD 선진국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이륜차의 심각한 상황을 보면 당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약 15년 전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부정적인 칼럼을 작성하였다. 앞번호판 부착으로 고속운행 시 이륜차의 핸들이 흔들거려서 안전운전에 큰 장애가 되고 혹시라도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가 번호판 모서리에 의하여 큰 부상을 입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판단과 시기적 상황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최근에 필자의 관련 칼럼은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시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을 찬성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방향을 틀었다고 하겠다.

이륜차 앞번호판 재질이 크게 개선하면서 가볍고 모서리 처리를 곡선으로 조정하고 크기를 조정하여 번호판에 구멍을 내는 타공성 형태로 제작하여 바람 저항을 줄이자는 것이다. 부착 대상도 1,000cc 이상의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은 제외하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교통법규 준수 인식이 낮은 택배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최근 다시 한번 개선안을 언급하고 싶다 바로 번호판 대신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앞쪽 핸들 부위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색상을 지정하여 스티커를 붙이면 공기 저항 등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스티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언급되던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버스나 트럭 등의 뒤와 옆 부분에 크게 차량 번호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교통안전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멀리서도 크게 번호가 잘 보이니 기존의 익명성은 사라지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명백한 신고 대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번 이륜차 앞 스티커 부착 모니터링 사업은 신청을 통하여 응모자를 모으고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인 만큼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이륜차 스티커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앞쪽 핸들 부위에 부착하면서 이륜차 튜닝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대상도 택배형 이륜차 뿐만이 아니라 고배기량 모터사이클 등 모든 이륜차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형국이다. 특히 택배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시간 싸움을 통한 배달업의 각종 이점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나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배달 앱의 특성은 이제 장점이 아닌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은 조금 지체되어도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최적의 이륜차용 스티커 형태와 색상, 내구성 등을 확인하여 내년 10월부터 확실히 이륜차의 문화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대통령 공약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리고 제대로 된 공약 실천의 효과가 나타나길 확신한다. 분명히 확실한 개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