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정부의 노후 디젤차 저감 정책..발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는 더 이상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시민 모두가 그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도심을 달리는 노후 디젤차가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저공해 대책을 시행해왔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냈다. 일부 노후 디젤차의 배출가스는 줄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 질 개선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책이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제도적 기반이 약한 탓에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 여전히 10년 이상 된 디젤차들이 도심 곳곳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고, 이는 우리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발성 사업이 아닌,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필수적 기반사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지금이다. 오늘 출고된 디젤차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노후차가 되어 거리를 달릴 것이다. 디젤 신차 판매가 중단되는 시점까지, 그 수는 줄지 않고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저공해 사업이 없다면, 머지않아 현재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해외는 이미 이 전환의 필요성을 정책으로 증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신차의 80% 이상을 전기차로 채웠다. 캘리포니아와 프랑스, 독일 등도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기술력이 앞선 것이 아니다. 불편하더라도 후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겠다는 시민의식과 정책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30년까지 무공해차 누적 450만대 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과 DPF 보조 같은 과도기 정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내 차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인식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

오래된 디젤차가 내뿜는 매연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다음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일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뜨거워진 여름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노후 디젤차의 점진적 퇴장과 저공해 사업의 지속 강화, 무공해차로 전환, 그리고 시민들의 깨어 있는 실천이 그 해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