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트럼프 관세로 인한 시장..자동차 산업 재구성 요구된다!

한미 관세 협정으로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부담은 1차적인 파고는 넘은 상황이다. 물론 분야별로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상적인 만큼 앞으로가 진정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이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15% 상호 관세 부과는 그래도 가장 아쉬운 협정이었다고 하겠다.

유럽과 일본과 같은 15% 관세 부과라고 하지만은 한미FTA에 의한 2.5% 관세 효과는 사라진 만큼 같은 입장이 아닌 불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단 1%의 관세 차이는 대규모 양산차의 경우 매우 큰 금액으로 마케팅 비용 등 타사 대비 경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확대관세도 발표하면서 고민은 더욱 늘고 있는 형국이다.

오롯이 현대차 그룹이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체의 약 84%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GM의 경우는 없던 관세가 15%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진다고 하겠다. 역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자동차 부품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영업이익률은 약 2~3%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새로 발생하는 15%의 관세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미국 직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모든 물량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야 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완성차 업계 대비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과도한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해외 다변화를 위한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 시대로 인한 앞으로의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우선 WTO체제나 한미FTA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다. 규범화된 국제 질서에서 약탈적인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전략이 확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단순히 미국 시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연합 등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현직 공장 진출 등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시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상당한 부분의 국내 시설과 물량이 떠나는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성 노조로 인한 노사 문제는 더 확대되고 노란 봉투법이나 더욱 강화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구조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하겠다.

법인세 인상. 법인 전기비 인상,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은 물론 선진국 대비 기소 이상의 형사처벌 조항이 약 100배가 높은 상황 등으로 더 이상 국내 투자는 불가능하고, 있던 기업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교육 시스템 붕괴, 고령화 인구 급증, 상대적인 경제인구 급감, 중국 등 대비 앞서가는 첨단 기술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위기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기업적인 현 정부가 과연 이러한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걱정이고 단순한 표 모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걱정된다고 하겠다. 기존 FTA 등이 무너진 만큼 기업하기 힘든 구조 구축과 새로운 수출 활로를 뚫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트럼프의 미치광이 글로벌 전략은 추후에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민주당 인사가 된다고 해도 기본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에 의해서 미친 전략으로 구축된 관세 수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구축한 적자 탈출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국가를 조이는 전략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혈맹 등 다 다양한 협력의 체계도 향후 변화가 커지는 만큼 자주국방, 자강력을 키우면서 새로운 존재감을 아시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수출을 통한 먹거리 확보 전략은 기본일 것이다. 기존의 미국이 아니고 혈맹도 흐려질 것이라 예상된다. 방대한 신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셋째 당장은 앞서 언급한 같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간 관세 협약을 맺었으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뼈대만 구축된 만큼 향후 분야별 세부 전략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면서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는 확실한 세부 전략을 정부에 요청한다.

워낙 트럼프의 럭비공 전략은 반대로 얘기하면 설득과 유도만 잘하면 변할 수 있는 만큼 관세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체계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격적인 진검 승부가 시작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산학연관 시스템 구축을 세밀히 하여 대비하길 바란다. 이제 본격 시작된 방위비 문제는 주한미군 유지와 함께 앞으로 더욱 다가오는 현안인 만큼 설득과 확실한 우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겠다.

넷째 우리가 갖고 있던 첨단산업 차별화 기술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나 어디까지나 베이비붐 세대의 헌신적이고 애국적인 역할로 구축된 만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확보와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중국과의 차별화 기술도 없어지는 형국이다. 가성비 전기차 생산,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알고리즘,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 미래 글로벌 먹거리 측면에서 이미 대부분 뒤진 상황이다.

필자가 약 20 여년 전 중국 자문을 갈 때의 칙사 대접이 최근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측면에서 피부로 와 닿는 글로벌 수준으로 중국 기술은 도약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것인지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하나의 ‘성’으로 보고. 지역적인 역할만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지도자부터 각성해서 미래의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길 바란다.

다섯째 국가 기간 산업을 이끄는 자동차 산업의 기존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해외로 나가는 시스템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맞는 현지성 분업 생산과 국내 기반으로 첨단 기술 개발, 국내 기반은 첨단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부품과 완성차 중심으로 생산하는 구조로 탈바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하청구조의 부품구조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2~3%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부품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현지 진출형 부품업과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을 뒷받침하는 산학연관의 지원 구조 등은 물론 유사 업종의 합종연횡, 합리적인 구조조정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노사 구조도 미래형 안전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임단협의 격년 이상의 기간 연장의 변신 등 대폭적인 미래형 노사 구조도 필수적일 것이다.

과거의 시대는 없어지고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같은 생각지도 못한 예상을 뒤엎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다. 우리는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도약이냐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위기에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종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