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한국인 300명 불법 구금한 미국..관계 재정립 요구된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 500여 명의 미국 의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불법 취업 등의 이유로 475명의 현장 인력이 체포되었고,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작 배터리 공장은 향후 현대차와 기아차의 배터리 공급 등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인 만큼 중요한 공사 현장이라 하겠다.

문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관세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한 분위기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 현안이 터지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와 모멸감은 물론 미국 투자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망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 방영된 체포 영상을 보면 300명의 한국인을 벽에 세워 포승줄은 물론 쇠사슬로 발목까지 결박하는 등 중범죄자에 준하는 인권 침해의 현장을 보면서 모든 한국인이 느끼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열악한 환경의 구금시설로의 이감 등은 심각성을 넘어 한·미동맹의 희석과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미국의 실태가 이 정도까지 실추했는가 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고 심지어 투자를 요청해 놓고 막상 현장에서 뒤통수치는 현황을 목도하면서 모든 한국인은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등 아시아 각국도 미국 투자에 대한 점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언급도 있으나 이유가 어떻든 한·미 맹방의 기초를 흔들고 대미 투자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터졌다고 하겠다. 관련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막가파식 발언을 보면서 역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인물이 트럼프라는 것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우리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한 현지 인권 침해 여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언급하였으나 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에게 직접 연락하여 강력하게 언급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는 물론 조속히 원상 복귀 조치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행정조치가 끝나면 전세기로 모두를 이송하는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닌 사태의 본질과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인 수십 명도 아니고 미국 내 투자 설비로 파견된 한국인 300명이나 되기 때문이고,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발생한 만큼 단순 해프닝이 아닌 심각성을 깨닫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후속 조치도 필수적일 것이다.

이번 사건의 빌미는 단기 상용 비자 B1과 B2 또는 전자 여행증명서 ESTA를 받고 현장에 가서 일을 진행한 이유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행은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사안일 정도로 많고 각 국가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B1과 B2 비자는 회의, 계약 등 단기적인 비즈니스 현안을 위해서 받는 비자이고 ESTA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한·미 간의 여행 비자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산업 현장 등 일자리를 위한 비자 신청은 까다롭기도 하지만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실시간적으로 사업 현장 해결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이러한 편법이 일상화되었다고 하겠다. 미국은 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의 투자는 더욱 어려운 조건을 갖춘 국가이다. 정식 취업 비자 발급도 어렵고 기간도 길며, 제조업 숙련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연봉은 매우 높으며, 강성 노조로 인한 파업 등도 일상화된 국가이다. 함부로 투자를 결정하여 후회하는 기업도 한둘이 아닌 상황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도 대규모 미국 투자 후 시험 가동을 위하여 수천 명의 제조업 숙련자 모집을 하였으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대만의 숙련공 수천 명을 단기간에 활용하자고 하였으나 미국이 거부하여 난처한 경험을 가질 정도로 고민이 큰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무너진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하여 트럼프의 막가파식 관세 정책과 투자를 강제하고 있으나 막상 미국 내 제조 인력 등의 양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리부터 숙련공 양성 등 기본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투자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하건만 도리어 불법 인력이라고 하여 단속을 하고 체포·구금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야 트럼프가 분야별 강사를 파견하여 자국 숙련공을 양성해달라고 언급한 부분도 순서도 맞지 않고 예의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이번 사안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0명의 한국인이 불법 취업이기보다는 무리하게 단속하여 구금한 부분이 큰 만큼 조속히 사과받고 신속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재발 방지 다짐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리 트럼프의 마카파식 우격다짐 정책이라고 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번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단 한 건의 한국인 인권 침해와 불이익은 물론 인격 모독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활용한 각 층의 로비 능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이번에 최대한 가동하여 확실한 해결을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언급도 있다. 미국인의 국내 관광 비자 대상자가 불법으로 영어 학원에서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가 범용화된 만큼, 우리도 한번 진행하여 수천 명의 미국인을 불법 취업자로 구금해 보는 것은 어떠냐 라는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앞서 미국이 진행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 만큼 이번 현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반증이다. 즉 이번 사안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미국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과 합법의 종이 한 장 차이에 대한 명백한 국가 판단은 자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기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사안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엄격하게 진행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미국 투자나 공사 진행이 몇 배 길어지는 고민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미국 투자도 재검토와 심지어 철회하여 다른 해외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글로벌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트럼프 관세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약육강식의 시대를 넘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미국만의 의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자주국방, 자강력을 키우는 것은 기본이며, ‘국민이 잘 살게 하는 방법’만을 생각하여 여야와 극우나 극좌를 넘어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300명 한국인 체포는 미국에 대한 기준점을 흔드는 사안으로 가볍게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처와 마스터 플랜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예전의 미국이 아닌, 맹방도 아닌, 자국 우선주의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미국으로 바뀐 현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보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길 바란다. 우선 현안부터 완벽하게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