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전기차 보급 활성화..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시급하다!

전기차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년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의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는 원인 불명으로 밝혀지면서 현재 민사 소송만 진행 중이다. 원인 불명으로 피해자는 있고 정확한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일선 아파트 입주자들은 불안감이 여전하고 혹시라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도 일선의 대상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책으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일선의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기를 최대한 지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충전된 전기차를 주차시키는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면서 아파트 입대위는 전기차 수요자들과 불협화음에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 중 약 30%가 충전 중인 경우와 충전된 전기차가 주차장에 있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를 보유하고 싶은 차주들은 우선적으로 아파트 입대위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주차 합의를 봐야만 하는 조건 여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차는 급속 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수명 하락이 발생하는 만큼 완속 충전이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즉 저녁에 퇴근할 때 완속 충전기에 충전기를 꽂고 아침에 충전기를 빼고 출근하는 꿈 같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충전량도 80~90%로 하는 것이 안전한 충전과 전기차 화재 예방에 도움을 주는 상식적인 방법도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일선 아파트 입대위 등에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기존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상태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전기차에 100% 충전을 하고 완속 충전기를 꽂은 상태 그대로 놔두면 항상 언급하는 '과충전'이 되어 전기차 배터리는 과충전 상태가 되고 이 전기차를 주차시키면 하루 이틀 후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이다.

즉 완속 충전기의 충전 제어는 전기차 화재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고 하여 완속 충전기의 충전 제어가 가능한 기능과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보관하는 K-VAS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충전기는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VAS는 국제 사회에서 일반화된 기능이 아닌 우리만 요구하는 특성으로 논란도 많고 각 충전기 제작사에서 구현도 어려운 항목으로 현재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능은 추후 보완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충전 제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더욱 큰 문제는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급된 완속 충전기 약 25만 기는 모두 충전 제어가 안 되는 충전기로 더욱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도 오직 충전 제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존 충전기 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환경부는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는 정책을 추가하였으나 그것도 5년 이상 된 기존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진행 중에 있다. 결국 전국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확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요하면 5년 이상 된 설치 충전기 보조금은 최대로 하고 연식이 줄어들수록 약간씩 보조금을 줄이면서, 보조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싶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할 경우에 보조금 지급은 연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지자체도 호응하여 지원하고 심지어 아파트들도 보조금을 추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두 번째로 작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의미는 있으나 신규 충전기 설치 시 추가하는 권고 아니다 보니 비용 절약을 위하여 충전기 설치업자들이 추가적인 화재 감시 시스템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충전기 구역에서의 화재 감시 시스템 강화는 혹시라도 있을 전기차 화재 시 확실한 골든 타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다. 기능에 문제가 있는 열화상 카메라보다는 전기차 화재 시 연기가 주로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연기 불꽃 감지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 감시 시스템 설치 의무화와 함께 충전기 설치와 완전히 분리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화재 감시시스템을 분리하여 20만~30만원만 지원해도 지자체와 아파트는 환호하고 확실한 안전 시스템으로 구축된다고 하겠다. 전기차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원격제어 기능 부과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안을 개편하여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바란다. 즉 기존 완속 충전기 교체를 연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차별하여 지원하는 구조와 더불어 화재 감시 시스템을 분리 설치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하겠다. 내년에는 일선에서 피부에 와 닿는 환경부 보조금 정책으로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