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트럼프의 관세 협상..과연 자동차 산업의 향방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경쟁에서 일본산과 유럽산 자동차 관세가 우리 자동차보다 10% 낮은 관세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우리 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 한미 간에 관세 협상으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 수준을 25%에서 15% 수준으로 일본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협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이 미루어지면서 먼저 서명한 일본과 유럽의 관세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인 일본차와 유럽차와의 관세 차이도 주력 차종의 판매가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게 조성되면서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당장 차량 판매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판매가 급감하는 만큼 당장 차량 판매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점유율을 유지하겠으나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상황에 따라 가격 인상을 고민하기도 하겠지만 역시 적자 구조는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동차 부품도 같은 입장이고 완성차 제작사 대비 더욱 열악한 구조인 만큼 어려움 더욱 커지고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한미 FTA로 인하여 양국의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상호 관세율이 0%이었고, 미국과 FTA가 안 된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미국 수출액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15% 관세 부과로 합의된 부분도 한미 FTA에 의한 2.5%의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서명 문제로 일반과의 관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모든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면서 불합리하고 강대국 자국 우선주의로 각국에 부담시키는 부분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폭력적인 관세 부담이라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약소국의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최종 한미 FTA를 개정한 트럼프 1기 때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아쉽다고 하겠다. 예전에 글로벌 중심 국가 시기에 미국이 아닌 새로운 불합리한 미국이 등장한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은 매우 적어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국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미국과 최종 관세 협상에 서명을 하면서 결정한 내용은 심각한 왜곡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수년 동안에 5,500억 달러의 직접 현금 투자는 물론이고 트럼프가 지정한 분야를 수주 안에 현금을 입금해야 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사업 진행 이후 원금이 회수되는 이후부터는 미국과 일본의 수익 배분을 9대1로 하는 심각한 왜곡 협상에 서명한 상황이다.
당장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려 사항이 일본 내부에서도 커지는 형국이다. 벌써부터 일본은 우리보다 유리한 관세 혜택으로 미국에 판매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협상 조건의 문제점이 일본 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최종 협상 서명은 일본과 같은 조건을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이 발생하면서 최종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현대차와 LG엔솔의 합작 배터리 공장 준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최종 전문 생산직 300명의 한국인이 일주일간 불법 체포·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협상 이후 최종 귀국을 하면서 무리한 체포·구금 과정은 물론 미국 전역에 몰아닥친 한국 투자공장 22곳의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미국의 자충수가 되면서 최악의 악재를 발생시킨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얽매이면서 관세 최종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께 이 상황을 알리고 무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익을 해치는 협약은 없을 것이며, 이면 계약도 없다고 천명하면서 협상 기간은 더욱 길어지는 형국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협약 과정에서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분명히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본 협약은 일방적이고 강도 짓이나 다름없는 협약인 만큼 국익을 고려하는 협상에 최상의 협상 조건을 마련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APEC 개최 전까지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야 하지만 절대로 불리한 협약은 금기라는 점이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이와 같은 굴욕적인 조건을 수용하기보다는 투자 금액의 일부만 있어도 관세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 기업에 지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언급할 정도이다. 그만큼 불리하고 설득력이 없는 무리한 협상으로 결론짓지 말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국내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사는 지속적으로 25% 관세 부담으로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부 부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은 50% 관세 부담까지 지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마냥 자동차 분야 기업이 알아서 관세 부담을 버티라고 언급하기보다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는 국제 관례가 아닌 특별하게 잘못 태어난 정책으로 자국의 적자 이유를 타국에 전가시키면서 발생한 강도식 현금 수납 정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관세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보다는 미국의 적자 구조를 각국 정부에서 부담하라는 비이성적 관세 정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관세 부담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담시키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여 미국 수출 가도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현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완성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 관세 적자 부분은 보상해주는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의 기틀을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한번 생태계가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특성상 생태계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에서는 길어지는 협상에 체계적인 접근과 더불어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형식상 머물러 있는 제작사와 부품사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는 기업의 부담이 아닌 정부의 부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세 번째로 제작사는 물론 이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각국으로의 수출 다변화 노력과 함께 미국 생산량을 극대화하여 미국 생산 차량으로 미국 시장을 해결하는 노력이 더욱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투자 발표에서 더욱 미국 투자를 늘리고 2030년까지 전체 미국 수요의 80%까지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동시에 유럽, 인도, 중동 및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판매율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최근 현 정부의 한국인 300명 구급 문제와 관련하여 관세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도 이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동조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제작사와 정부와의 공조 움직임과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싶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관세 협약의 진중함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제작사와 부품사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강력한 지원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