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이하·미만?..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 뭐가 맞을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환경부가 19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을 두고, 인터넷 상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부 블로그, 소셜미디어, 언론매체에서는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전기차에 보조금 100%를 준다는 정보가 올라왔다. 판매가격이 정확히 5500만원인 전기차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정보다.

하지만 이 정보는 잘못됐다. 정확히 ‘55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500만원 미만’ 전기차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차량 금액별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엔 ‘5.5천만원 미만 100% 지원, 5.5~8.5천만원 미만 50% 지원, 8.5천만원 이상 미지원’이라고 나와있다. 5.5천만원은 5500만원을 의미한다.

즉 5499만원 이하 차량 가격의 전기차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고, 5500만원~8499만원 가격대 전기차는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다. 정확히 8500만원 가격의 전기차와 그 이상 가격의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기준 가격대는 지난해 대비 500만원 내려간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트림별 가격이 아닌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아 EV6 롱레인지 최저가 트림 가격이 5499만원 이하로 책정되면, 같은 범위 내 최고가 트림이 55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우선 25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차종별 올해 국고 보조금 정보를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