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2000억원 넘긴다”..한·중 불균형 ‘논란’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보조금이 올해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부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에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국과는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올해 약 2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중국·미국 등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보조금 정책을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시민회의 측은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수입차 판매량은 총 5112대로 작년 같은 기간 2269대 대비 125.3% 증가했다. 이중 상용차(버스·화물)는 올해 상반기 1351대를 기록해 작년 159대 대비 무려 749%가 증가했다. 상용차 중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 상반기에만 436대가 판매돼 시장점유율이 48.7%에 달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모델의 다양화도 판매량을 올리는데 한몫을 했지만, 국산과 수입산에 차별점을 두지 않는 보조금 정책도 점유율을 높인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출시된 전기차를 평가하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 제도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주요 수입차 브랜드 중 일부는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테슬라가 대표적이며 메르세데스-벤츠, 기아도 중국 CATL(닝더스다이) 배터리를 탑재해 판매 중이다.

중국은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조차 차별해 한국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LG 에너지솔루션·삼성 SDI)가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놓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2019년 규제 완화 후 한국 배터리 탑재 차량도 일부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극히 미미하다. 아직도 자국 전기차와 배터리를 보호하는 정책은 여전하다. 이 같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으로 기술력이 쌓인 중국 전기차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에도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고 시민회의 측은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국산차와 수입차 관계없이 출고 가격과 1회 충전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한국 보조금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는 국내에 상표권을 출원하며 진출을 예고했으며, 중국 리브콘의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배터리셀도 중국 ETP 제품을 사용하는 에디슨모터스의 점유율도 증가 추세다.

중국 완성차 업체와 다르게 한국 업체들은 중국 내 차량 판매량이 저조한 모습이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량은 9만4000대로 작년 대비 49.8%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2%에서 올해 상반기 1%로 하락했다.

시민회의는 “국가별로 상이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국부유출과 보조금 정책이 국내 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기차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분야다. 한국도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을 혜택을 주고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