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배터리 시장 공략 강화하는 중국..과연 ‘K배터리’의 대응 방안은?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와 법무법인 광장(대표 김상곤)은 오는 4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는 EU 배터리규정의 영향 분석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EU 탄소발자국 계산법 및 공급망 실사 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 변호사들이 설명하고 배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한다.

박태호 원장은 기정학적(Techno-political) 리스크가 국가경제안보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EU는 환경·인권·안보·디지털 분야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는 EU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첨단기술제품 관련 소재 및 부품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현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관련 주요 규범 업데이트’에 대해 발표한다.

먼저, 오는 8월부터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EU 배터리 규정의 의무·요건 등 규정별 시행 일정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탄소발자국 계산·검증 방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또, 배터리 원료 관련 규범인 핵심원자재법(CRMA)과 최근 수입제한 조치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노동제품 판매금지 규정(FLR)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국외 공급망 실사법 동향과 세부적인 실사 의무를 소개하고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Q&A 세션에서는 발표자들이 EU 배터리 정책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기업자문을 진행한다.

유럽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유럽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23년 55%이나, 중국기업의 유럽시장에 대한 공세 강화로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26년까지 180 GWh의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은 “세계 2위의 시장규모를 가진 EU에서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다양한 배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의 통상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EU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