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증가하는 노후차와 전기차..과연 15분 도시의 해법은?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민생경제가 어려우면 전기차 구매보다 노후차를 타게 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일은 환경이지만 오늘 당장은 경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을 위해서는 내연기관 무·저공해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목표도 2030년까지 400만 대 이상으로 매년 50만 대씩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약 10만 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는 계속 증가세로 3대 중 1대꼴로 지속해서 증가세이며 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교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차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배출가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이제는 생활의 기본은 “타기”보다는 “걷기”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15분 도시는 집에서부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 유아원, 병원, 상점, 학교,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구조로, 이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교통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스페인 마드리드, 벨기에 헨트시, 브라질 쿠리치바시,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저탄소 도시 프로젝트, 자전거 도로 확대, 차량 통행 제한, 전기자동차 도입,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탄소 중립 사회의 구현이 지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후 변화는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극단적 기후 현상 증가 등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고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공기 질 개선,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종종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 변경, 새로운 기술 도입, 법률 및 규제 개정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 중립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변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 개인이 탄소 중립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친환경 운전 실천, 탄소 중립 점수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걷기 및 자전거 이용 등이 있다.

파리는 ‘15분 도시’를 통해 탄소 중립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개념은 집에서부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 오염과 통근 시간을 줄여 파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15분 도시’ 개념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

교통부문 무공해 전환 '제로 E-Mission’,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지원 등 숨어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탄소 제로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