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탄소중립 목표 달성..내연기관차의 저공해사업 병행 전략은?

2024년 현재, 지구는 기후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무공해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EU는 올해 7월 'Fit for 55'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신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2021년 대비 55% 강화하고,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에 동참하여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은 미국과 EU에 대한 자동차 수출 비중이 67%에 달한다.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 전체 240만 대의 수출 차량 중 45%가 미국, 22%가 EU로 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과감히 설정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약 400만 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600만 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내외로 감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이는 충전 인프라 부족, 높은 초기 구매 비용, 한정된 모델 선택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설정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공해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교통 수요 관리이다.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자전거 친화 도시로 변모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에서도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전환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정의로운 전환이다.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되면 필요한 부품의 종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부품 제조업체와 정비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무공해차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세계 6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국제적 수준에 맞춘 무공해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안정권 목표치까지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한국은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공해차 전환과 병행하여 내연기관 차량의 저공해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교통부문 무공해 전환을 위한 '제로 E-Mission' 사업,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탄소 제로에 접근해야 한다. 과도기에는 내연기관 차량을 방치하지 말고 이러한 저공해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