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스웨덴은 모범생, 미국은 교통의식 후진국..그럼 한국은?

한국은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약 2613만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4200만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약 2억 8300만대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83%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운전 면허 보유자는 약 2억 3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91%에 이른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약 4만 279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주요 원인은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과 주의 분산 운전, 음주 운전, 과속 등이었다. 한국도 교통사고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255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이지만 교통 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다. 이는 사회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넓은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고,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다. 이러한 환경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과속, 음주 운전,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의 분산 운전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의 분산 운전은 사고 발생 확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차량 제어 능력을 떨어뜨린다.

미국에서는 2022년 주의 분산 운전으로 약 3308명이 사망했으며, 약 28만 9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 중 주의 분산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사고 발생률을 극도로 높인다. 2022년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1만 352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2%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속도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차량 제어 능력을 떨어뜨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을 줄여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2022년 미국에서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5%를 차지했다. 미국의 교통사고 문제는 법적 제재와 운전자 교육 부족,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미국은 넓은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지만, 도시 지역의 밀집된 주거 환경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도심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및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2022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3400억 달러에 달하며, 삶 손실까지 포함하면 총 사회적 손실 비용은 1조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 비용에는 의료비, 생산성 손실, 법률 및 법원 비용, 응급 서비스 비용, 보험 관리 비용, 혼잡 비용, 재산 피해, 직장 손실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약30조원(약 230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가 적은 나라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2.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전용 구역, 자전거 전용 도로, 낮은 도시 속도 제한, 엄격한 음주 운전 법률, 그리고 과속 방지턱 및 잘 조명된 횡단보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법은 스웨덴을 교통안전 분야의 모범 국가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