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시 배상 책임 불안...미해결시 전기차 미래 ‘암울’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국내 전기차 보유자들은 전기차 화재 시 배상 책임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상 책임 소재가 해소되지 않은 한 전기차 미래가 암울하다는 지적이다.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대표 김진국)는 전기차 보유자 1562명을 대상으로 주차 공간과 전기차 화재 후 우려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복수응답으로 실시한 결과,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가 6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화재 발생 불안감은 51%, 전기차 품질/안전에 대한 불신(38%),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0%), 중고차 가격 하락(26%), 내연기관차 보유자와의 사회적 갈등(24%), 주거/일터의 주차 문제(24%), 자동차 보험료 인상(16%), 공공장소의 주차 문제(15%), 차량 교체에 대한 고민(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사, 아파트 건설사∙관리자, 보험회사 등을 거쳐 보유자로 번지고 있다. 사용 정황상 명확히 피해자로 보이는 발화 차량 보유자의 유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 보유자 마음 속에 크게 자리잡은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져야 할 책임 규모가 감당 못 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사건에 보유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전기차의 미래는 없다는 게 컨슈머인사이트 측의 분석이다.

아파트 거주 전기차 보유자라도 주차장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수지만 지하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거주자는 배상 책임에 대한 걱정(57%)이 화재 발생 불안감(50%)보다 높았던 반면, 지상 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 발생 불안감(56%)이 배상 책임 걱정(52%)보다 컸다.

컨슈머인사이트 김진국 대표는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될 뿐 아니라, 정부와 핵심 산업분야 전체가 관계되는 국가적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슬기로운 해결이 중요하다”며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전기차의 미래가 밝은 것 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리서치에 참여한 전기차 보유자 중 아파트 거주자는 1238명으로 전체의 79%에 달했다. 이는 5명 중 4명, 4명 중 3명(75%)인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 거주 아파트의 주차 환경은 ‘지상+지하 주차장’이 53%로 과반이었고, 41%는 ‘지하만’, 6%는 ‘지상만’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