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사망 사고시...운전자 처벌은?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 미국에서 첫 판결 사례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일 “매리코파 고등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고는 지난 2018년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 볼보 XC90에 보조운전자로 탑승했다. 애리조나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했다.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최초의 사망 사고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그는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휴대전화로 시청 중이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