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정책 목적은 중국 전기차 견제..왜?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프랑스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 방식에 대한 보다 상세한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중국산 전기차 견제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 “프랑스 정부는 정부전자관보를 고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환경 점수 계산법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6가지 항목의 원산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조립지, 자동차 운송지, 배터리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까지 탄소 배출 발자국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철강의 경우 중국산은 2.0, 일본산은 1.9, 한국산은 1.7을 곱하는 식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산은 1.4, 미국산은 1.1을 곱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차기 아시아산 전기차에는 과도하게 불리하고, 유럽과 북미 자동차 업체에는 과도하게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