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오늘 판가름..중고차 협회는 단식투쟁 돌입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시장 관련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정 일자가 28일이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기부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연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여기에 학계, 업계 관계자 등의 사업조정 위원 7명 등 총 10명이 참석해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뒤 실태조사 결과와 자율조정 협의회에서 정리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권고안의 주요 쟁점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 ▲대기업의 중고차 매입 범위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기준 등 크게 3가지다.

중고차 업계는 그동안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2~3년의 유예기간'과 '대기업의 매입 비율 제한', 판매 기준과 품목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차 업체들은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 2024년까지 8.8% 범위 내에서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중고차 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 중 하나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한국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중기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 후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현대차·기아에 대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라며 "더 이상 중기부가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이날부터 임영빈 회장 이하 시·도조합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