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 칼럼] 미세먼지·발암물질 유발하는 디젤차..퇴출 시작됐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속하며,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으로 구분된다. 현재 시판되는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다.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의 노후경유차이다. 경유차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 유발뿐 아니라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경유차 등록 대수는 7월 기준 958만대로 휘발유(1298만대)보다 적고, 올해 신규 등록 대수도 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밀렸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앞으로 내연기관 퇴출 선두차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를 지목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는 2026년까지 조기폐차 대상이며, 추후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진다.

한 때는 연료비, RV, SUV 인기와 함께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등록 대수가 많았지만, 미세먼지 직격탄으로 환경 문제와 유류비 역전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물단지 대상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였던 5등급 경유차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량 감소했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5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 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이르는 양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이 약 6배 많다.

서울시도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운행제한을 확대하고 2035년부터 신규등록을 금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구축, 전기차 40만대 보급 등을 통해 2026년 전기차 10% 시대를 열고, 2030년에는 서울에 등록된 차량 4대 중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8만1139대에 이른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매년 1만 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4등급 경유차를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조기폐차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중대형 화물차와 같이 생계형으로 폐차를 못 하는 사각지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또 한 대의 자동차가 태어나기 마련이다. 신차 생산 과정에서 1대당 6~35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