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명 학자의 일침, “르노삼성 노사 분규..장기 생존 역량 훼손!”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마카베 아키오 일본 호세이대 대학원 정책창조연구과 교수가 르노삼성에 주목했다. 최근 강경한 노사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내용이다.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일본 프레지던트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한국의 르노삼성을 집중 분석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일부 한국 기업에서 최근 노사 분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르노삼성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월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없다면 대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당시 르노그룹 본사의 언급을 "노동 쟁의가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철수를 심각하게 생각하겠다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요구는 여전히 기업의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근거로 르노삼성차 노조가 현재 임단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급 인상을 꼽았다.

실제로 르노삼성차 노조는 노조는 기본급 7만1687원 인상과 격려금 7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격려금 500만원 지급을 제시한 상황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1년 가까이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갈등이 심해지자 르노삼성차는 지난 4일부터 열흘째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한 상황이다.

이처럼 르노삼성차 노사 갈등이 격심해진 배경에는 한국 노동조합의 기득권이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한국의 노동 조합은 눈앞의 기득권 강화를 더 중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 임금 인상 등 친노조 성향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한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사업 운영 체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르노삼성의 노사 갈등은 일본 기업의 사업 운영 체제나 가치관과는 크게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노조 영향력 확대는 기업이 장기 생존하는 힘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