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공동화 현상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과연 해법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워낙 전기차 등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내연기관차의 퇴출 속도가 그 만큼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각 산업계에 비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지난 연초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플랫폼으로 무장한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5를 출시하면서 기존 울산공장에 있던 내연기관차 라인의 생신인력을 약 30% 줄이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잠시 발생하기도 하였다.

얘기만 듣던 인력 감축이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장은 다른 라인으로 잉여인력을 옮겼지만 점차 전기차 라인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쌍용차의 경우 법정관리 중이고 앞으로도 인수를 진행하여도 결국 수명연장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경우도 국내 점유율이 최악으로 가는 상황이어서 다음 정권에서 국내 유지를 위하여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강하고 수시로 부분 파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해외 본사 차원에서는 국내의 상황을 그리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보는 국내 자동차 현장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노사관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매년 임단협 문제와 부분 파업하기 좋은 구조여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힘든 구조가 가장 나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구조와 최저 임금의 인상 등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최악의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로의 급격한 변신은 산업 생태계의 충격으로 그대로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개월 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위탁생산 공장의 경우도 자동차 공장으로 23년 만에 새롭게 건설한 부분일 만큼 국내 여건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노조측은 미국 등 해외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설치하지 말고 국내에 설치하는 것을 보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이다.

해외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 등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면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고 완성차를 미국에서 제작하라고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는 정도로 악조건으로 가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 현대차 공장에서의 전기차 생산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필연적인 부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중국 등 강대국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에게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 생산의 명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동시에 국내 생산 공장은 인력조절을 위하여 신입 생산직 직원 채용을 지양하고 정년퇴직하는 자연적 감소를 지향하고 있어서 결국 국내 생산직은 점차 고갈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고민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현대차그룹에서 미래 모빌리티 성장 동력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는 물론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5년 동안 4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는 선언은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국내 환경을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구조로 탈바꿈하는 가가 일자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정부 이미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보다는 노동자 지향형 정부라 더욱 고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어려운 한국GM의 입장에서 미국 GM본사에서 앞으로 10여종의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단 한 차종도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지 않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산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적인 부품을 우리 기업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단 한 차종도 국내 생산이 없다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기본 문제의 해결도 핵심이지만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스타트 업의 성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제도적 개선방향이 진행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수십 년 관행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성공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 일자리도 증가하고 먹거리도 풍부하게 된다는 기본 진리를 깨닫고 균형 잡힌 정책이 노사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크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각이 아쉽다고 할 수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활용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내 생산 현장이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노사가 균형 잡힌 새로운 생태계로 다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현재의 관행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경착륙을 국민이 피부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개선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길 기원한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