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문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할 일..자동차청 설립 시급하다!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5월10일 취임식이 끝나면 본격적인 새 정부의 활동이 시작된다.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새 정부가 선입견 없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이야 말로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수십년 째 논의만 되던 자동차청의 설립이다.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국내 행정기관 분류 상 ‘청(廳)’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련 독립 행정기관을 운영 중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 상 독립부서가 이슈 전반을 통일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각 사회에 형성돼서다.

국내 국가조직 시스템 상 ‘청(廳)’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청의 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출석발언권을 가지고, 소관사무 통할권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부여받는 등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대수는 총 7988만대, 이중 ‘메이드 인 코리아’는 346만대로 자동차 생산국 5위를 차지했다. 한 때 7위까지 밀렸던 순위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각종 자율주행 기술과 커넥티드카 기술 등이 포함된 지능형차다. 그런데 친환경차와 지능형차 모두 각 분야별로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 정책 추진 속도도 느릴 뿐더러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질 않는다.

현재 국내 친환경차 관련 정책은 보급과 인증 및 지원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나뉘어 관리된다. 부서간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수립부터 시행까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효과 및 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만큼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도 자동차청의 설립이 요구된다. 자동차는 제품 특성 상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 제품 결함, 품질 문제로 인한 환불 등 자동차를 둘러싼 수 많은 분쟁들은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만으론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태반이다. 엄정한 기준과 함께 강력한 권한을 지닌 중앙기관이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다.

미 NHTSA, 독일 KBA, 영국 AIO 등은 자동차 산업 육성책, 안전, 리콜, 소비자분쟁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로 각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자동차 산업의 흐름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해 자동차청의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